노르웨이, 16년 연속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 한국은 32위

최근 발표된 2024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노르웨이가 1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32위로 밀려나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변화에 대한 평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전 세계 민주주의 수준, 역대 최저 기록

이번 조사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4년은 70개국 이상에서 약 16억 5000만 명이 투표하는 ‘선거의 해’였지만, 전 세계 평균 민주주의 점수는 5.17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국을 대상으로 다음 5가지 기준을 평가하여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 정부의 기능
✅ 정치 참여
✅ 정치 문화
✅ 시민적 자유

점수에 따라 민주주의 수준은 아래 4가지로 분류됩니다.

8점 이상 →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6점 초과~8점 이하 →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4점 초과~6점 이하 →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4점 미만 →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

노르웨이, 16년 연속 1위… 한국은 32위

2024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1위는 **16년 연속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했습니다.

Top 10 민주주의 국가

1️⃣ 노르웨이 (9.81점)
2️⃣ 뉴질랜드 (9.61점)
3️⃣ 스웨덴 (9.39점)
4️⃣ 아이슬란드 (9.38점)
5️⃣ 스위스 (9.32점)
6️⃣ 핀란드 (9.30점)
7️⃣ 덴마크 (9.28점)
8️⃣ 아일랜드 (9.19점)
9️⃣ 네덜란드 (9.00점)
🔟 룩셈부르크 (8.88점)

특히 뉴질랜드를 제외한 9개국이 유럽 국가이며, 그중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0~2023년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되었으나, 2024년에는 7.75점으로 32위로 밀려나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빠르게 철회했지만,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분석하며 한국이 민주주의 점수를 잃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순위는?

✔ 미국 – 28위 (7.85점)
✔ 캐나다 – 14위 (8.69점)
✔ 일본 – 16위 (8.48점)
✔ 호주 – 11위 (8.85점)
✔ 영국 – 17위 (8.34점)
✔ 프랑스 – 26위 (7.99점)
✔ 독일 – 13위 (8.73점)
✔ 대만 – 12위 (8.78점)

특히 프랑스가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격하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권위주의 국가들

반면,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 145위 (2.11점)
러시아 – 150위 (2.03점)
북한 – 165위 (1.08점)
이란 – 154위 (1.96점)
아프가니스탄 – 167위 (0.25점)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이후 4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하는 중

현재 전 세계 인구의 6.6%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12.5%)의 절반 수준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전 세계 인구 5명 중 2명(40%)은 ‘권위주의 체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민주주의 점수 8점 이상을 받은 국가가 25개국으로, 작년보다 1개국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더 악화될 가능성?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여전히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
✔ 법적 권위를 무시하는 행정명령 발표 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더욱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어떻게 통치하는지가 앞으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결론 –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2024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노르웨이는 16년 연속 1위
✔ 한국은 32위로 하락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탈락
✔ 미국, 프랑스 등 서방 주요 국가들도 민주주의 약화
✔ 전 세계 평균 민주주의 점수는 역대 최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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